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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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2019.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
-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7
-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5
-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8.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200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
-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3.08.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306
-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1989.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
-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198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2
-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198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0
-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1987.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식당이 조특법 제25조 소정의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35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①ㆍ②ㆍ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49 · 2023.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6837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중인 주택 및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265 · 2022.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316 · 2019.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37 · 2019.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87 · 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축사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583 · 2016.12.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조심2014부2346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4057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