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개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2009.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3인0313 · 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874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72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8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93 · 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1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3 · 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