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9.08.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699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52
-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2010.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7
- 주택건설용 토지는 모두 과세특례 대상인가?2010.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
-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2009.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0
- 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7.10.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2007.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2005.04.1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7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55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7752 · 202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09 · 2018.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13 · 2018.05.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0992 · 2017.03.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86 · 2016.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48 · 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849 · 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1680 · 2015.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332 · 2012.0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722 · 2012.0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