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분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하나의 리스가 리스회사에는 금융리스이지만 리스이용자에게는 금융리스가 아닌 경우다. 이로 인해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출금액이 달라진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하나의 리스가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리스로,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등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리스료 수입･지출에 관해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등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리스이용자가 수취한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출금액과 달라 동법 제1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되는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금융리스 분류가 비대칭인 경우 법인세 적용, 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및 가산세 처리방법.

회답

리스회사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금융리스에 해당하지만 리스이용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는 금융리스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등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리스료 수입･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등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리스이용자가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리스료 지출금액이 달라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5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리스 분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