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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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신탁법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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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신탁법2023.10.11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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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신탁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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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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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신탁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신탁법」제21조제1항과 제시된 대법원판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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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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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1990.11.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에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아 해당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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