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11회신일 2009.1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4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 농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먼저 취득하고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했다. 이후 1필지 중 3,022㎡를 양도했으나 양도 토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농지 1필지 중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취득한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3,022㎡)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 1필지를 재촌·자경하다가 일부를 양도했으나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일부 3,022㎡를 양도한 경우,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11 (2009.12.24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27)
원 제목: 양도하는 농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감면대상 면적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