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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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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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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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춘 고시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사시설 없이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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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건축법 시행령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 광고판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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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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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1.03.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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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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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0.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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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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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08.04.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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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2007.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수선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당 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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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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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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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6.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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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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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4.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문구를 건축법시행령상 개념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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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의 건축제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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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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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0.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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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3.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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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1993.08.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는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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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1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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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07.0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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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01.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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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9.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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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건물 증축과 기계설비 추가 설치가 증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건물이 되는 대규모 증축은 증설이 아니나, 종전 제품용 추가 기계설비는 증설이다. 신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도 증설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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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8.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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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7.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개량이나 대수선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축·개축·재축이면 기존 가액과 새 지출액의 합계를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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