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신탁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25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7부5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전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및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와 관련한 쟁점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조심2010구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1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체납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10구11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