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엔진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하거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설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대가를 받으며 개발 결과를 보증한다.

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366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디젤엔진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