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202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1058
-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2010.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5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16 · 2025.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076 · 2024.08.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536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중0700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515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335 ·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2288 · 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5 · 2022.08.2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10 · 2022.03.0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14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