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질의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고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사안을 제시했다. 자녀 자금의 출처와 실제 차용 여부 및 양도대금의 실제 수령 여부가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채무 인수와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했는지를 이자 및 원금 지급사항 등으로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차용했는지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를 금융자료 등으로 사실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2.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 (2010.01.26 회신),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