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4회신일 2010.0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5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5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보상금 등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받은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4 (<time datetime="2010-01-25">2010.01.25</time> 회신),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3)
원 제목: 영업보상금 등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