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국내 사용업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대가를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거나,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으로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한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 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 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 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업체로부터 받아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저작권 사용을 중개하면서 사용대가를 국내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으로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을 중개한 것인지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 (2010.01.26 회신),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