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4회신일 2010.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승계한 정책금융 관련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한 정책금융 관련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해 법정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한다.

질의요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4 (2010.01.26 회신), "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80)
원 제목: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