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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2. 최신 회답2010.0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2.18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2.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2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1.26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30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