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회신일 2010.01.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5

자금 차입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면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될 수 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협조확약서가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차입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면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협조확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지배주주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협조확약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국외지배주주가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여 사실상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와 같은 실질적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국외지배주주가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여 사실상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와 같은 실질적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조확약서 제공이 국외지배주주의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09서0043 심판결정
2010.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 (2010.01.25 회신), "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83)
원 제목: 실질적 지급보증으로써의 Comfort Letter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