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회신일 2010.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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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5

정부의 허가·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교육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교육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교육업체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된다. 해당 업체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 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다만, 구「정보화촉진기본법」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인0738 심판결정
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 (2010.01.25 회신), "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