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낸 보증보험료·감사비용·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 전환, 감사증명서 제출 및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2024.05.2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료, 감사증명서 제출을 위한 감사비용과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부칙(제20796호, 2008.6.5.) 제3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보증보험료 및「사립학교법」제31조 제4항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사비용과「국민건강보험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보증보험료, 감사비용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다음 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보증보험료
2.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3.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1항 (자금의 조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 (2010.01.26 회신),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1)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