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회신일 2010.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골재 생산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2864 심판결정
2017.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중2916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 (2010.01.26 회신),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7)
원 제목: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