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 외화유입액의 환율변동위험을 피하려고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했다.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손실금액 지급을 위해 새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에 따른 외화유입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당초의 파생상품인 스노우볼 계약해지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스노우볼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해지손실을 새 통화선도계약 기간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실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스노우볼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하고,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새 통화선도계약 기간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 (<time datetime="2010-01-25">2010.01.25</time> 회신),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