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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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2010.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4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2005.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나?2005.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1 · 2013.06.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주자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52 · 2013.06.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4 · 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3 · 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4 · 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12 · 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기각)조심2009서0390 · 200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차익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4광1087 · 2004.07.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