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 - 25회신일 2010.01.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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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7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영업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려면 주류 제공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에도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지노 영업장이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 「카지노 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동일한 질의 회신문(서면상담-1553, 2006. 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임

○ 참고로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임.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어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25 (2010.01.27 회신),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4)
원 제목: 카지노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