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학교급식법 전체
기관 회신 28건
-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0
- 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19
-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95
-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02
-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2015.09.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01
- 국제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6
-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1.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73
- 학교 식재료로 조리한 급식용역은 면세인가?2011.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9
- 학교 조리·운반·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2011.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3
-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1.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
-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201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3
- 학교급식업자가 교직원에게 준 식사는 면세되는가?2010.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
- 위탁 학교급식은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나?2009.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3
-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008.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
- 야구부 학생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되는가?2007.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6
-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2007.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 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6.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7
-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005.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위탁급식이 면세되는 대상학교의 범위는?2004.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2003.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79
- 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2001.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0
- 위탁 학교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2000.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1
- 면세 위탁급식의 대상학교는 어디인가?1999.10.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00
-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2
-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14
-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1999.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4
- 위탁 학교급식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1999.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2
-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1999.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병원 구내식당에서 의사 등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262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306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669 · 2018.05.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구3823 · 2017.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167 · 2016.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1850 · 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1구3425 · 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