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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5.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7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8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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