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회신일 2010.05.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06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및 기술허여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에서 시제품과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그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사용료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및 기술허여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요구하는 디지털 프린터기기 시제품과 이와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시제품과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개발비·기술이전료의 소득구분.

회답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받는 데 소요되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은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time datetime="2010-05-06">2010.05.06</time> 회신),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8)
원 제목: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