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회신일 2010.05.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0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주식 등을 양도한다.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10.05.10 회신),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7)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저가양도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