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로 받은 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6회신일 2013.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지로 받은 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해지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것인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해지와 관련해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협정해지납부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해당 금액이 관련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867, 2006.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67, 2006.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계약해지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협정해지납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5중3983 심판결정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6 (2013.10.31 회신), "계약해지로 받은 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72)
원 제목: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