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6회신일 2013.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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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의 분할 시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뒤 분할한다.

질의요지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6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62)
원 제목: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