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3.10.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3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재산세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