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시공사는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고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에서 사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받기로 했다. 용역 완료 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했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해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공사도급금액(수입금액)을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

지분제계약에 따라 건설용역 완료 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21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