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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제회계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법규과-1095, 2013.10.10)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법규과-1095, 2013.10.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8항제1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37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6 (<time datetime="2013-10-30">2013.10.30</time> 회신),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9)
- 원 제목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