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7회신일 2013.10.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2사업연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에서 지배·종속 관계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법규과-1133,2013.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33,2013.10.18.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1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할 때 지배 또는 종속 관계를 언제 판단하는지.

기존 예규 서면법규과-1133(2013.10.18.)을 참고합니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2014구4550 심판결정
2015.03.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7 (2013.10.31 회신),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48)
원 제목: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