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C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다. 이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됐고 A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뒤, 1주택(C)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회신),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