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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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2025.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155
-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2022.0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22
-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201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62
-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2016.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79
- 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2013.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54
- 대출 성공보수비도 차입이자율에 반영하나?2009.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30
-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009.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3
-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200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4
-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8.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32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
-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1999.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7
- 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1994.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4
-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87.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81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1485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인정이자 산정시 실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착오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83 · 2025.09.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18.8.30. 및 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자문용역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13 · 2025.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326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0 · 2025.07.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발행한 무이자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조기상환받은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로 보아 관련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정상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67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58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2025.03.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을 대납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상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51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