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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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9
- 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
-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4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화폐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조심 2021서5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6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