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7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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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영국 기업연금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2014.09.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실질귀속자인가?2013.1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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