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양도 후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3-496회신일 2013.12.0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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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문 양도 후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4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이 근로소득을 통산해 연말정산한다.

관계회사에 사업부문과 종업원을 승계할 때 연말정산 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이 근로소득을 통산해 연말정산한다. 고용관계와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양수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다. 양수법인은 근로자의 고용관계와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며,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사업자(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양도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에 포괄승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양수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연말정산 의무자.

회답

법인사업자(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양도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에 포괄승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양수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496 (<time datetime="2013-12-04">2013.12.04</time> 회신), "사업부문 양도 후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11)
원 제목: 관계회사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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