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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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3.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4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인1624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02 · 2025.10.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38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460 · 2019.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603 · 2012.11.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