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에 적용할 기존 회신사례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합니다.

증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입니다.

2. 기존 회신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2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2013.12.04 회신),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