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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반환채권은 해당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당해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 담보채권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반환채권은 해당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상황이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은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5-18...1 제3항의‘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5-18...1 제3항의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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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3 (<time datetime="2013-12-06">2013.12.06</time> 회신),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1)
- 원 제목
- 당해세에 우선하는‘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