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복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양도대금이 변동하였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양도대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폐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정산과정에서 당해 지점 사업장의 사업양도대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사업양도의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사업양도 후 정산 과정에서 양도대금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합니다.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폐업일입니다.

2.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양도대금이 변동된 경우, 본점은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6 (2013.11.29 회신), "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