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8회신일 2013.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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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9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관련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98 (2013.11.29 회신),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57)
원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