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78회신일 2013.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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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6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87,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은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3.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자산총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8 (2013.12.06 회신),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3)
원 제목: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