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5회신일 2013.1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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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3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2013년 사업연도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13년 사업연도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임)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다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는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15 (2013.12.03 회신),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4)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