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0)

원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