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314회신일 2013.12.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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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3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특정 주식을 유상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각되는 특정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자인 개인주주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특정 주식을 정하여 유상소각한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입니다. 다만, 소각되는 특정주식의 입증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3, 2013.11.29.)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특정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입니다. 다만 소각되는 특정주식의 입증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314 (<time datetime="2013-12-03">2013.12.03</time> 회신), "특정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12)
원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