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경작한 모친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69회신일 2014.07.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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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가 경작한 모친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2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녀가 임차해 재배하던 모친 소유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52와 상속증여세과-54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친이 소유한 농지를 자녀가 임차하여 재배하던 중 해당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10.07.27.,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 소유의 농지를 자녀가 임차하여 재배하던 중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감면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10.07.27.,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69 (<time datetime="2014-07-22">2014.07.22</time> 회신), "자녀가 경작한 모친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69)
원 제목: 모친 소유의 농지를 자녀가 임차하여 재배하던 중 해당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