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3회신일 2014.07.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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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2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포함돼 있다. 외국자회사의 소득에는 외국법인세액이 부과됐다.

질의요지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3 (2014.07.22 회신),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6)
원 제목: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