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20, 2011.05.1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3.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1 (2014.07.24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