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5회신일 2014.07.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2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 후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분양사업자가 미분양상가의 분양 촉진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친 뒤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해 지급했다.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수분양자가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의 소득 구분.

분양사업자가 미분양상가의 분양 촉진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뒤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 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5 (2014.07.22 회신), "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9)
원 제목: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